[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가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현주 회장은 검찰고발은 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지분율 91.8%)이 운영하는 골프장 및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은 행위주체인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와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 그리고 박현주 회장에 대해 내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43억9100만원으로서 미래에셋컨설팅에 21억5100만원이 부과됐고,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억5700만원 등이다(표 참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로 구분되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아래그림 참고).

미래에셋은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또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이들 거래를 합한 거래액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대주주인 박현주 회장과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면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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