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부입증책임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16건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여건 개선과 신산업·혁신성장 등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2019-04-02 12:00

폐업 노동자 5만명에 퇴직연금 1093억원 찾아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 2019-04-01 15:54

벤처기업협회 "'근로시간 단축' 제도, 벤처 기업문화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는 1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벤처기업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2019-04-01 14:37

민주노총 “국회 집중투쟁 전개...‘노동권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3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국회... 2019-04-01 14:33

영상

[영상] 이해찬 “방송 스태프 순직 가슴 아파…업무환경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가 열렸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9-04-01 13:06

인권위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무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제적... 2019-04-01 12:00

2년 이하 징역에 벌금까지...주52시간 위반 오늘부터 처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장의 처벌유예(계도)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다.... 2019-04-01 08:43

이번 주 3월 수출입·소비자물가 주목…예타 조사 개편방안도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번 주에는 정부가 3월 수출실적을 발표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31일 산... 2019-03-31 15:40

4월부터 마트서 '비닐봉투' 사용금지..실효성은 '글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한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하지만 고객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2019-03-29 15:11

질 좋은 일자리 10개 중 8개 수도권 집중…강남·강북 양극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질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일자리 질 지수가 상위 지역으로 분포된 곳은 총 39개였으며, 이 중 32개(82%)가... 2019-03-29 14:37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 2019-03-29 14:13

고흥군,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송귀근 군수는 취임 이후 지난... 2019-03-28 19:48

광양시, 매년 2800여명 은퇴...지원 보고회 개최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매년 은퇴하는 2800여명을 지원하고자 ‘은퇴자 지원시책 발굴 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 2019-03-28 19:21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용보험기금 전담자산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전담자산운용기관 입찰을 심사한 결과, '한국투자증권'... 2019-03-28 19:01

'ILO 핵심협약 비준' 놓고 노사 평행선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ILO 협약 비... 2019-03-28 17:38

여수시, 11월 말까지 여수산단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지사장 박원준)와 (주)LG화학 SM공장, 한화케미칼(주), 롯데첨단소재(주) 등 ... 2019-03-28 17:17

[단독]대학 몰래 특허 빼돌린 교수 '84명'..법 무시하며 뒷주머니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내 교수들이 대학 몰래 불법으로 특허를 출원해 로열티 등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대학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교수들이 오히려 현... 2019-03-28 16:30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계·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출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ILO긴급공동행동’을 발족했다. 긴급공동행동은 ILO 100주년 총... 2019-03-28 13:53

[인구쇼크] "합계출산율 0.8명 아래로 간 나라 없다"(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서 인구감소 시점이 2016년에 예측한 시점보다 3년 앞당겨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하는 '자연감소' 시점도 당초... 2019-03-28 12:06

근로시간 1년 전보다 1.8시간 감소…임금은 8.7%↑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1월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년 전보다 1.8시간 줄어든 반면 월평균 임금은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 2019-03-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