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조지 플로이드?'..."경찰이 무릎으로 목 찍어 눌러"[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관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누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2020-06-03 15:08
인권위 "정신병원 공중전화 긴급통화 차단은 인권침해"[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신의료기관이 병동 내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차단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화성...2020-06-03 13:56
복지부, 복지 취약지역 '사회보장특구' 지정…3년간 집중지원[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7월부터 지역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여건 ...2020-06-03 12:00
인권위 "정신병원에 가림막 없이 변기 설치, 인권침해"[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가림막 없이 변기와 침대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2020-06-02 12:00
중소기업 "경영난에 감원 임박...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 동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현 경영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으면 9개월안에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3분의 1가량은 6개월안에 감원이 불가피하...2020-06-01 16:45
[하반기 경제정책]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직전 평균 3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2020-06-01 16:30
근로복지공단, 6월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 보험 미...2020-05-31 12:00
두 자녀 출산시 임대료 무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본격 출발[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입주한 뒤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 가능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도는 아산시 배...2020-05-29 16:24
중소기업유통센터, 전 직원 '마스크 기부 캠페인' 동참[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2020-05-28 16:58
작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2%…2년 연속 90% 넘어[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90.2%로 2년 연속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와 ...2020-05-28 12:00
[팩트체크]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靑 "사실무근"[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7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발언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강민석...2020-05-27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