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저지른 동부익스프레스, 공정위에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동부익스프레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계약서도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지시하고 하도급대금을 변경해온 것으로 ... 2019-07-04 12:03

갑질혐의 애플, 3차 공방전까지 끌더니 '동의의결'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피해구제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당국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 2019-07-04 11:05

짬짜미로 얼룩진 '지하철스크린도어'…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년 전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입찰 짬짜미가 적발된데 이어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에도 현대엘리베이터·HDC아이콘트롤스(HDC현대산업개발 자... 2019-07-03 12:00

검찰, ‘가습기살균제 위험성 은폐’ 김상조 고발건 수사착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관한 조사 소홀을 이유로 김상조(57)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 2019-07-02 19:30

배달의민족-쿠팡, '불공정행위' 논란...협상 테이블 앉아 [서울=뉴스핌] 박효주 최주은 기자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이 조정 의사를 내비치며 협상에 나섰다.2일 관련... 2019-07-02 16:37

"38년前 삼성·금성사 냉장고 허위광고 아시나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전 삼성전자는 대리점에 팸플릿 1만부에 자사 냉장고의 용량을 허위로 표시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2019-07-01 15:36

문대통령, 이번주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최정표·김남근·김은미 '3파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당초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와 관... 2019-07-01 15:00

통신대리점 '갑질'에 제동…"수수료 산정 확인·계약 2년 등 표준계약 보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통신업체의 대리점 ‘갑질’을 조준하고 있는 공정당국이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에 나선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 2019-06-30 12:00

'갑질 의혹' 쿠팡 신고 사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검토된 쿠팡 ‘갑질’ 의혹 건이 서울사무소 조사로 일단락됐다. 본부 이관 기준이 맞지 않은데다, 쿠팡 신고... 2019-06-28 19:14

회계지표 상위 상조업체 공개…하늘문·휴먼라이프 으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하늘문과 휴먼라이프가 상조업체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86개사의 201... 2019-06-28 10:00

국세청, '금품수수 금지' 주류거래질서 고시 개정 보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최근 행정예고했던 '주류거래질서 관련고시' 시행을 전격 보류했다.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 2019-06-28 10:00

中企 동반성장 체감도 하락... 펫산업 적합업종 지정 '비권고' 결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제55차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서울 강남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동반위는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하 펫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2019-06-27 11:47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개발사업에도 부담금…담합·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규모 골재채취만 대상이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에도 7월부터 부과된다. 기업 짬짜미와 공정... 2019-06-27 11:00

공정위, '남양·매일·일동' 분유 3사 현장 조사 벌여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남양유업·매일유업·일동후디스 등 분유 제조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일 현장 조사를 받았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매... 2019-06-26 16:49

선물아이템 환불금지 제동…공정위, 부당약관 넥슨·NC 등 무더기 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물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있어 결제 책임까지 법정대리인에게 떠넘기는 등 국내외 게임사들이 부당한 약관을 운영... 2019-06-26 12:07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버젓이 영업 중…공정위, "무늬만 후불식 타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버젓이 영업(미등록 업체)을 하자, 공정당국이 피해방지를 위한 칼날을 집중키로 했다. 실제 선불식 영업... 2019-06-26 10:09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와 두 목소리 나지 않도록 소통할 것" [고양=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김상조 정책실장을 만났다"며 "내각과 청와대가 두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내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 2019-06-25 15:48

'상조폐업' 23만명 956억 보상금 못찾아…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구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7년간 문 닫은 상조업체들의 증가로 찾지 못한 상조비용이 9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피해보상금을 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 2019-06-25 15:07

'햄버거병' 맥도날드, 깜깜이 정보에 가맹금도 '꿀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억원이 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금을 직접 받아 챙기고, 이른바 ‘깜깜이 정보’로 예비 점주의 눈을 가린 한국맥도날드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 2019-06-25 12:0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위험성 은폐”…김상조 등 무더기 고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전격 발탁된 김상조(57)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의해 검찰 고발당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2019-06-25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