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생활 필수품', 부가세 면제로 가격인하법 나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수술용·보건용·비말 차단용 마스... 2020-06-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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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21대 국회 1호 법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발의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정의당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발의... 2020-06-11 13:47

전세계서 산업현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료 요청 쇄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 기관으로부터 산업현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제노동기구 산... 2020-06-10 14:34

'제2 정의연' 막는다던 정부…기부금 관리 시스템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사용 의혹이 커지자 정부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기부금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 및 사용 ... 2020-06-10 13:48

[여의도 SNS 톡톡] 김부겸도 기본소득 이슈 제기..."고용보험 확대가 우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대선 이슈로 커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도 뛰어들었다. 그는 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 확... 2020-06-09 09:03

장애인고용공단,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재활용품 1만7000점 전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임직원으로 구성된 디딤도리 봉사단이 8일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재활용품 1만7000여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단 전 임... 2020-06-08 15:00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달 광주에서 파쇄기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적장애인 고(故)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장애... 2020-06-08 14:39

감기환자 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60%→100% 부담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감기나 티눈,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당뇨 등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지... 2020-06-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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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본소득 논란에 입 연 김종인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보수 정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화두로 꺼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을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대... 2020-06-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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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종인 "삼성, 시대감각 역행해 스스로 노조·토지문제 어려움 자초"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삼성의 노조와 토지 문제를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삼성... 2020-06-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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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의원 세비 7억5700만원 근로복지공단에 기부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각출해 마련한 7억5700만원 상당의 기부금... 2020-06-03 15:41

한국판 '조지 플로이드?'..."경찰이 무릎으로 목 찍어 눌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관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누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2020-06-03 15:08

인권위 "정신병원 공중전화 긴급통화 차단은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신의료기관이 병동 내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차단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화성... 2020-06-03 13:56

복지부, 복지 취약지역 '사회보장특구' 지정…3년간 집중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7월부터 지역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여건 ... 2020-06-03 12:00

[코로나 3차추경] K방역 육성 2.5조 투입…치료제·백신 개발 1115억 지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을 육성하기 위해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예방에... 2020-06-03 10:00

[코로나 3차추경] 정부지출 9.2조 구조조정…복지·국방·SOC 예산 '손질'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분의 1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투... 2020-06-03 10:00

인권위 "정신병원에 가림막 없이 변기 설치,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가림막 없이 변기와 침대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 2020-06-02 12:00

중소기업 "경영난에 감원 임박...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 동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현 경영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으면 9개월안에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3분의 1가량은 6개월안에 감원이 불가피하... 2020-06-01 16:45

[하반기 경제정책]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직전 평균 3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 2020-06-01 16:30

[하반기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지역사랑상품권 3조 추가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하율은 현행 70%에서 30%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0-06-0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