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개최…'李 판결·사법 독립' 입장 낼까[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2025-05-26 10:22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의...'사법부 독립' 등 논의 돌입[고양=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논란 등으로 촉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개의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2025-05-26 10:18
'독립·공정 재판' 전국법관대표 오늘 머리 맞댄다[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를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2025-05-26 06:01
한밤중 왕복6차로 무단횡단 5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법원 무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밤중에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025-05-25 15:03
'5·18 발포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소송 승소[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면직됐다 42년 뒤 취소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2025-05-25 14:44
26일 전국법관 대표 모여 사법독립 논의…'李 판결' 입장 나오나[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2025-05-25 11:17
[기고] 본능을 거스르는 기술...성공은 불편함 속에서 자란다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단기적 만족을 선호하며,...2025-05-24 08:00
검찰, 尹 내란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2025-05-23 21:17
'검사 충원' 공수처, 4개 수사부 체계로…전보인사 실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26일자로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부장검사 등 검사...2025-05-23 18:33
변협 "대법관 증원 조속히 추진해야…비법조인 임명은 반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관 정원 증원은 조속히 추진해야 하나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2025-05-23 17:49
'SKT 해킹 피해' 집단소송, 대형 로펌은 '무관심' 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관련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SKT가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만큼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다, 유심 해킹 이후 SKT...2025-05-23 17:16
25년간 '하반신 마비' 행세해 보험금 18억원 가로챈 70대 실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음에도 수십년간 18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2025-05-23 17:01
文 뇌물 재판, 조현옥 직권남용 재판과 별도 진행…법원 "병합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사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2025-05-23 15:14
'라임 술 접대' 정직 1개월 나의엽 검사 사직[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2025-05-23 14:39
법원, '재상폐 위기' 위믹스 가처분 사건 5월 30일까지 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2022년 이후 재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위믹스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 오는 30...2025-05-23 14:23
지귀연 판사, 대법에 '접대 아닌 친목 모임' 소명서 제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2025-05-23 13:41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檢·변호인 설전에 "억울한건 재판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약 두 달 만에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2025-05-23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