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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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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법연감" 뉴스 검색결과[총 27건] 뉴스 더 보기

[국민참여재판 17년]②피고도 판사도 꺼리는 '국참'…코로나 이후 '반토막' ... ◆ 코로나로 줄어든 참여재판 전체 재판 대비 0.037% 불과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발간한 사법연감에... 2025-10-17 14:05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5만건 돌파…절도·폭행·성범죄 등 역대 최대 ... 이에 따라 폭행 절도 성범죄 등 특정 범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2024-09-27 09:00

지난해 형사사건 증가…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역대 최대' ... 가운데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사건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2024-09-26 06:00

민사소송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470일'...도산 사건 18.3%↑ ...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2024-09-25 06:00

[기고] '조세불복 절차' 재판지연 피하려면 ... 몇 년간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3년 사법연감에... 2024-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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