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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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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25부" 뉴스 검색결과[총 547건] 뉴스 더 보기

尹측,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 않겠다"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2026-02-24 10:59

[현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미래를 구할 수 있는가 ...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주문을 읽었다. 417호 법정은 30년... 2026-02-24 09:01

[판결문 AI 요약] "尹, 계엄 이틀 전 '국회 무력화' 결심…이진우에 '총쏴서 들어가' 지시" ... 2024년 12월 1일 국회를 무력화하기로 결심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6-02-23 17:31

尹 무기징역, '실패한 내란' 참작됐나…법조계 "살인 '미수'·'기수'처럼 양형 다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2026-02-20 18:02

'국회 봉쇄 혐의' 조지호, 1심 징역 12년에 불복해 항소 ... 1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6-0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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