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기간 연장 등 제도 강화
... 이에 법무부는 형 선고 시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하고,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2022-09-15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