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매업체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규정한 부산시의회 조례 무효"
... 다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 유예 조항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는...
2022-05-1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