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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항소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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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항소심 정식재판이 26일 열렸다
  • 김 여사는 공직·이권 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를 받았다
  • 현우진 선고도 26일 예정됐고 검찰은 징역 1년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능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선고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선고
'정치인 체포조 관여'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또한 현직 교사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거액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의 선고도 예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받고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본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받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시계와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및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도 몰수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서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 '하도급 위반 혐의' 구현모 1심 선고... 검찰 7000만 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구 전 대표는 KT 계열사의 건물 관리 용역을 맡은 하청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텔레캅의 하청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 자리에 KT 계열사 출신 전직 임원이 선임되도록 관여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5월 기소했다.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은 KT와 KT텔레캅의 시설관리(FM) 용역 물량을 특정 업체에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편의를 제공받거나 취업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승환 전 KT텔레캅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전직 임원 2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수능 문항 거래' 현우진 선고... 檢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타 강사' 현우진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거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타 강사' 현우진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가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참석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구체적으로 현 씨는 교재 개발업체 직원과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 씨 측은 문항을 구매하고 교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현직 교사와 수학 문항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 강사'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오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본부장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방첩사에 투입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 측은 정치인 체포 목적을 알지 못했고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본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역이 없고 국회의원, 정치인 체포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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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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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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