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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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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강남 키즈' 혜택 커진다 ... [사진=뉴스핌 DB]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역진성 논란도... 2025-08-03 08: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늬만 퍼블릭' 비싼 골프장에 개소세 1만2000원 부과된다 ... 이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2023-06-30 10:00

"보유세 상한선 낮추자"…서울시, 인수위에 세제 개편안 건의 ... 고가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2-04-20 08:09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추진…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021-07-06 16:41

韓 기업, 탄소국경세·탄소세·탄소배출권 3중 규제 부담 ... 또한 "탄소세 도입은 세제의 역진성 및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신중하게 추진해야... 2021-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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