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 책임 없어"
...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비양육친의...
2022-04-14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