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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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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위반" 뉴스 검색결과[총 139건] 뉴스 더 보기

민주, '검사파면법' 발의…국회 탄핵 절차 없이 검사 징계·면직 ...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를 포함해 의원 22명의 공동 명의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징계법... 2025-11-14 10:33

대장동 항소 포기 '윗선 지시' 논란…역대 법무부, 檢 수사지휘 사례는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있다.... 2025-11-11 17:24

'尹 명예훼손' 언론인 재판 시작…"공소유지 자체가 우리 사법에 대한 모욕" ... 이어 변호사 측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라며 "검찰청법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2025-08-25 13:59

'마약동아리 사건' 마약 매매 혐의 로스쿨생 1심 공소기각 ...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5-06-25 13:57

경기경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413명 수사 중...선거폭력·벽보훼손 급증 ... 경찰은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온 데다, 벽보 훼손 폭력 등 대면형 범죄... 2025-06-05 19:23

" 검찰청법 위반" 포토 검색결과[총 1건] 포토 더 보기

2022-09-27 17:37김민지

" 검찰청법 위반" 영상 검색결과[총 1건] 영상 더 보기

2019-09-27 16:46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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