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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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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조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261건] 뉴스 더 보기

경찰, 불송치 결정서 작성 지침 개정..."책임 수사 강화" ...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은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신설됐다.... 2023-09-15 15:40

與, 검수완박 최종안에 檢수사 '부패·경제범죄 중'→'등'으로 수정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한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해석될... 2022-04-27 19:31

[오승주의 이슈돋보기] 윤석열 물리친 '중대범죄수사청' ... 법원에 독점적으로 기소해 사법판단을 받아내는 것'으로 요약된다. 2020년 개정되고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2021-03-05 16:34

추미애, 윤석열 징계 직후 전격 사의표명 배경은…"검찰개혁 완수" ... 수사권 조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역시 추 장관이 물러날 명분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0-12-16 21:51

[종합]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검찰 직접 수사 6대 범죄 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경민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4급 이상 공직자의 3000만원 이하 뇌물 사건과 금융증권범죄 등 6대 범죄... 2020-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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