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식 프랜차이즈 성장 이면...협력업체의 고통 ... 결국 민법상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적용 가능하다... 2025-05-29 08:16
거북섬 수변상가 분양사기 수사...수분양자들, 800억원 피해 주장 ... 하지만 현재 해당 상가는 공실률이 상당히 높고, 실질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다수 분양자들이 채무불이행... 2025-05-27 19:46
벤츠 전기차 화재 집단소송…"결함 숨기고 허위광고" vs "막연한 주장" ... 재판부는 차주 측에 "허위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 계약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가장 중요한... 2025-05-27 16:46
SKT 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제기 ... 대륜은 이번 소장에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을 SKT측의... 2025-05-2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