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산림재난 정책이 성공하려면 행정 주도를 넘어 마을 리더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활권 중심의 '재난에 강한 마을'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산림재난 복원 방안으로 독립 평가체계, 지역사회 사회적자본의 결합, 임업인 피해보상 현실화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여수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산림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 방안 토론회'에서다.

25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한국산림과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부처, 지자체, 학계, 임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산림재난의 효율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변화 영향으로 산불·산사태·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 재난의 연쇄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기존 산림청 단독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공조와 지자체·주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 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2026년2월)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주기 통합 관리 체계 발표를 통해 "산림 재난이 단순 산림 훼손을 넘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복합 재난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통제관은 "첨단 산불 확산 예측도 기반 지자체 통합 지휘체계와 선제적 주민 대피(경남 밀양·함양 산불 대응 사례), 산사태 48시간 전 예측 정보 대국민 제공, 소나무 재선충병 400km 국가 방제 벨트 구축 및 수종 전환 5만 ha 달성 전략 등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의 입체적 공조를 당부했다.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의 저자인 신하림 강원일보 기자는 "산불 취약지의 85%가 초고령화되고 인프라가 취약한 '면(面)' 단위 생활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신 기자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처리 체계 미비로 인한 불법 소각 문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마을 소득(잣 채취 등) 급감과 수종 전환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산림 재난 정책이 성공하려면 행정 주도를 넘어 마을 리더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활권 중심의 '재난에 강한 마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해 주목받았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부장(농특위 임업 분과위원)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산림 재난 극복과 피해 보상 방안 관련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종합 토론에 참여한 소방청 강영한 소방령, 한국 사이버대학교 백승주 교수, 원광대 조성 교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강신희 과장, 경북도 임일규 과장, 청송 뫼살이 농원 신왕준 대표 등은 ▲부처 간 역할 정립▲독립 평가체계▲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결합▲임업인 피해 보상 현실화 등 실효적 정책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호 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의 산림 재난은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복합 위기"라며 "오늘 논의된 범부처 공조 및 주민 참여 모델이 정부 정책과 현장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농특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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