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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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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합의 조건 어긴 임혜동, 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선고 ... 한다'라는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2025-10-23 16:11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책임준공확약서' 카드 강조…"공사중단 없다" ...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2025-08-19 10:49

′삼성물산 우세′ 담긴 개포우성7차 유출문건 진실은?…공식 제안서 보니 '글쎄' ...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우건설은 공식 제안서를 통해 책임 준공 확약서 제출과 더불어 지체 상금, 손해 배상금, 위약벌... 2025-07-16 06:20

"계약 해지시 선인세 10배 내" 웹툰작가 울리는 플랫폼…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 이에 연락 두절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벌을 잔여 선인세의 2배로 줄였다.... 2025-05-18 12:00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 .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고 HDC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2025-03-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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