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마약청정국' 상실한 대한민국…치료·재활 연계 부족 '지적'
... 약물법원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사법제도다....
2025-10-21 1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