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로고에 '수성스프레이' 칠한 환경단체…대법 "재물손괴 인정 안 돼" ... 재판부는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2024-05-30 11:17
법원, 술 마시고 차량과 경찰관에 발길질 한 중국인 실형 ... 넘겨진 2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24-05-25 06:00
"니가 무슨 경찰이야"···휴대전화로 여경 폭행한 중년 여성 ...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 2024-05-05 08:00
[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 ...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2024-05-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