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조치' 헌법소원 각하
... 구체적으로 이 재판관 등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가...
2024-06-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