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해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 정부와 민주당이 17일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을 추진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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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다카이치 총리와 회담
여야 내부 징계 갈등 격화…민주유공자법 대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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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여야 내부에서는 징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반발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권 인사를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규탄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D-2, 정부·여당 AI 부정행위 총력 대응…응시 제한 10년 추진
청와대는 이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와 적발 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련 부서에는 수능일까지 비상근무를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시험장에는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민주당도 AI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응시 자격 제한 확대와 함께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감독관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중국·일본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99년 마닐라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3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내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식량·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경제, AI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정상들은 해상무역·물류 연계성과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상성명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5월 경북 안동 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와 경제·안보 협력,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 55명, 최민희 징계·거취 판단 촉구…당내 갈등 확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이날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포함한 거취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당 지도부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며 당헌·당규와 윤리규범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혼동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다만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최고위원은 당 윤리심판원이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단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중 16명이 성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당내 이견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작징계' 의혹 자료 공개…장동혁 개입 여부 공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소속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지난 2월 배 의원 징계 당시 외부 인사인 최모 교수로부터 '배현진 1년'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실제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결정문 수정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겼다. 다만 이날 공개된 자료만으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징계 수위를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진종오·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배 의원을 비롯한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징계 과정의 진상 규명과 장 대표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볼 필요도, 볼 시간도 없었다며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 19일 본회의 추진…민주유공자법 처리 놓고 대치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최를 위해 여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도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민주유공자법 외에 주택 3법과 방송 3법 처리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