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7일 정부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 특검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로 정해졌다.
- 공소취소 권한은 제외됐으며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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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 제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특검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한 총리가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공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특검법은 지난 정권에서 국가기관이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으로 지난 16일 출국한 이 대통령 대신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회 통과 이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는 상정 날짜를 그 다음 주로 정했다고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과 긴급성 정도를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국무총리에게 넘겼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의결을 강행한다면 총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