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일정을 보이콧(거부)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李대통령 탄핵 압박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간 대치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탈옥 프로젝트에 검사를 포함해 300명 인원, 38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을 거듭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장외투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이 대통령의 탈옥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 사유로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반, 사법권 침해, 법치주의 원칙 훼손,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 문제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도 돌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되는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 선언…"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법사위 예산심사를 비롯한 향후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그럼에도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필리버스터는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로 중단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저희의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며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그 법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공방…與 "차질 없이 처리" vs 野 "전액 삭감"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보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련 예산을 전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미래 선점 예산과 성장 확산 예산, 모두의 성장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에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규모 확장 재정이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안에 대한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고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며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채운 대한민국 금고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미래대응기금이 진짜 미래를 위한, 청년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인지 설명해 보라"며 "제가 납득할 수 있고 국민께서 납득하시면 이 예산을 적극 밀어드리겠다. 그렇지 않다면 전액 삭감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삭감 대상으로는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관련 예산과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이 있다.

대신 민생 지원 분야에서 11조5924억원의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삶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1조1981억원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