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IG D&A는 17일 입찰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 법원 결정으로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방사청 처분 취소소송과 즉시항고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LIG 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LIG D&A는 17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LIG D&A 임직원들이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원가 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따른 조치다.
이에 LIG D&A는 형사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행정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달 22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임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재는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
방위사업청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도 계속 진행된다.
LIG D&A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협력회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IG D&A 관계자는 "당사 입장이 인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eone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