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7일 부동산 시정질문이 시장 홍보 무대였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공급 부족 책임 회피와 민간개발론 강조를 지적했다
-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 공급과 집값 안정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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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공급 부족 책임 회피에 대한 문제 제기
부동산 안정 위해 정부와 협력 촉구, 시민의 목소리 반영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부동산 시정질문이 시장의 홍보 무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정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날 진행된 부동산 관련 시정질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시정질문이 시민을 대신해 서울시정을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질의가 오세훈 시정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민간개발 만능론을 강조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치우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1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종결 방침을 내놓았다며, 이를 빼놓고 공급 부족을 전임 시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질문한 시의원과 시장이 호흡을 맞추듯 질의응답을 이어간 것이 적절한지도 물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서는 공급을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이고, 지역의 주거 가치를 뒷받침하는 교통망과 공공 기반시설에는 사회 전체의 투자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급만큼 집값 안정이 중요하며, 특정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정질문이 따져야 할 것은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약속한 공급을 얼마나 실현했느냐라고 주장했다. 지정과 계획 발표를 넘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만 탓한다면 의회가 집행부의 책임 회피를 돕는 셈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공급과 집값 안정의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시정질문은 시장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물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이 묻고 싶은 것을 묻는 시간입니다"라며 "군불은 충분히 땠습니다"라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