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정치공세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 한강버스·감사의 정원·세운지구 사업을 둘러싼 민주당 공세를 문제 삼았다.
- 국민의힘은 근거 있는 비판과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 정책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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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강버스 정책을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
정치 공세가 시민 정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 논평을 내고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리이지, 시장 개인의 흠결을 들춰내는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보다 정치공세에 치중한 모습뿐이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먼저 한강버스 정책 검증이 정치적·법적 공방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감사 첫날인 3일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행정조사권 발동과 추가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했으며, 13일에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들의 감사 불출석을 규탄하며 시장과 정무라인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사업의 안전성과 경제성, 추진 과정의 의혹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도 "의혹 제기와 위법행위의 확정은 엄연히 다르다"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 없이 정치적 책임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감사의 정원을 둘러싼 질의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11일 조성 과정의 설계변경과 공사비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공공적 가치는 폄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하지만 감사의 정원이 참전국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이며 누적 방문객이 50만 명을 넘어섰다며, 절차상 문제는 바로잡되 사업의 성과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비전을 두고도 민주당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가로막으며 오 시장의 대권용 치적 쌓기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세운지구 재개발의 핵심이 낙후된 세운상가를 허물고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종묘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낡은 잣대로 막아서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발목잡기는 엄연히 다르며, 비판에는 근거가, 반대에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의 성적표는 정치 공세의 강도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무엇을 개선했는가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치적 공방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을 견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권한이지만 서울시정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막아서는 것까지 시민이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정쟁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