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3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행정감사 증인 채택 기준을 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정원오 전 구청장 증인 채택이 거부됐다며 일관된 기준을 요구했다
- 민주당이 이석 중 증인 채택을 의결해 충분한 협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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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적 부담으로 증인 채택을 거부 주장
정확한 감사 기준과 협치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기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유희·윤수혁·오현주 의원은 13일 논평을 내고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한강버스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감사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한 것과 관련해 의혹 검증은 필요하지만 증인 채택과 출석 요구의 원칙은 사안과 관계없이 일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출장비 집행과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기관경고를 포함한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 전 구청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해당 사안이 상임위원장의 지역구와 관련돼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요청한 출장 동행 여직원도 퇴직 공무원이라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여야 위원들이 증인 문제를 조율하던 중 국민의힘 위원들이 잠시 이석한 사이 민주당이 민주당 위원만으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요구하는 엄격한 감사 기준을 정 전 구청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증인 채택의 기준이 감사의 필요성인지 정당의 당론과 정치적 부담인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의 의결을 충분한 협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들은 "감사에는 여야가 있을 수 있어도, 진실을 확인하는 기준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