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13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대응책을 촉구했다
- 서울시가 사업 설계 단계부터 기관별 역할과 위험 대응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명노준 주택실장은 서울시의 시장 개입과 직접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대응 미비 및 인식 개선 필요
권한 한계 인정에도 개선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에 서울시가 권한의 한계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1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명노준 주택실장을 상대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대응에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서울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한 사업"이라며 보증보험 미갱신이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의 위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시 등 각 기관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해 청년들이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고 입주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권한과 제도적 한계만 반복해서 설명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HUG의 기준을 모른다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 상황별로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전에 정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명 실장은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최우선 정책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서울시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HUG가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하면 사업자 지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답변의 내용보다 피해 청년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서울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식의 답변이 피해 청년들에게는 더 책임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시장이 청년안심주택을 민간임대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입주 청년들의 반발을 샀던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 만큼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