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의 조치를 '행정 갑질'이라고 한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4일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유산 보존과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공존을 모색하는 제도"라며 "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행정갑질'이 아니라, 세계유산협약을 준수하고 세계유산법을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뜻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건축물뿐이 아닌, 독특한 공간 배치와 자연환경과의 조화, 주변 경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것"이라며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합의해왔던 기존의 건축계획에서 크게 변경된 것으로 종묘의 조망경관과 역사문화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변화와 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애드벌룬 등을 활용해 특정 지점에서 높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수행될 구체적인 현장조사와 분석, 전문가 검토 등은 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며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면 평가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루는 제도로 발전시켜, 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상생하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정책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방안심의를 거듭 보류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적근거가 결여된 행정갑질"이라며 "법치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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