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52일간 제34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흠집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약속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시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번 행감에서 서울시의회는 세금이 쓰인 곳에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잘한 일은 분명히 평가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한강버스, GTX 삼성역 등에 제기된 의문을 털어내고 2027년 시정 운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시민 믿음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시의회는 시정행정 전반을 살피고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심사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4조 2667억원(8.3%) 증가한 수준이다. 회계 간 중복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50조1906억원이며,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1조 5752억원이다.

분야별로 ▲동행성장도시(민생경제 활성화·양육 친화 기반 확대 등) 16조6174억원 ▲공간혁신도시(교통인프라 확충·대중교통 활성화 등) 2조8262억원 ▲주거 안정 2조5094억원 ▲시민 건강 및 안전 2조233억원 ▲청년 지원 및 신성장 동력 확보 1조2462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을 위해 필요한 투자는 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의무지출이 늘고,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은 올해보다 약 1조1700억원 증가할 전망"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기후위기 대응처럼 시민의 안전과 미래에 직결된 투자를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에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스스로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 투자할지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지출은 과감하게 조정하겠다. 이러한 원칙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일관되게 반영했다"며 "향후 5년간의 재정 규모는 총 296조521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109조3344억원을 배분하고, 교통과 도시안전 등 시민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지금 필요한 투자는 책임 있게 이어가면서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식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도,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발언했다.

그는 "예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보다, 그 돈으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 기준으로 서울시정을 평가해 달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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