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우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주설비공사 하도급계약 협상 종료 선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산업부)가 직접 재협상 중재에 나서줄 것을 공식 촉구했다.

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정한 마감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전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분을 일부 수용하는 등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최종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제출 수 분 만에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결렬을 선언했다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설계 권한이 없는 시공사가 전 세계 최초로 짓는 신규 노형(APR1000)의 대규모 설계 변경 및 물량 증가 리스크를 추가 비용 없이 온전히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상 막바지에 기업 생존을 위협할 독소조항을 제시해 놓고, 이를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우건설은 2025년 7월 한수원의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은 이후 서울, 경주, 체코 현지 등에 수십 명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수백억 원을 정산 없이 선투입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기간 입찰과 인허가를 함께 준비해 온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할 경우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내년 초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살인적인 리스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대형 건설사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새 시공사 선정이 유찰될 경우 사업 공정이 통째로 지연되어 한국 원전 수출의 최대 강점인 '온 타임 온 버짓(정시 준공·정해진 예산)'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국가적 경쟁력 저하를 막고 체코 발주처를 안심시키기 위해, 산업부가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의 협상 과정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시공단의 최종 제시안을 재검토해 재협상을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대우건설이 2일에 낸 입장문 전문.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으며, 이러한 일방적인 협상 종료 절차 진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대우건설은 하루라도 빨리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달 29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한 공문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수정 제안서에 대해 입찰 물량의 대폭 증가분을 반영한 한수원의 요청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식별된 추가 역무를 최종 제시한 총액에 확정할 것을 요구한 한수원의 요구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여 이견이 크기 때문에 협상의 종료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문의 내용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에서 시공 물량의 대폭 증가된 내역을 공사비 변동 없이 수용해야 하고, 입찰 이후 추가된 공사 역무 역시 비용 조정 없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과 더불어, 전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인 APR1000을 유럽이라는 신시장에서 건설해야 하는 리스크를 온전히 시공사가 짊어지는 구조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 일정 부분도 수용하여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출 수 분 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저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이렇게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가 있는 조건이 협상 막바지인 지난달 29일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방적인 종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대우건설은 지난 2025년 6월 체코 발주처와 원청사인 한수원의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같은 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아 시공 업무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건설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지만 대우건설은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체코 현지와 한수원이 위치한 경주, 대우건설 본사가 위치한 서울에서 수십여 명의 인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도 정산 없이 선투입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협상 결렬과 일방적인 협상 종료 통보는 1년여의 시간 동안 팀코리아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어온 시공사 컨소시엄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결정입니다. 실제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년간 팀코리아 소속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 및 인허가 등에 참여해 온 시공사를 일방적인 결정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약 해지를 추진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합니다.

2일 산업통상부에서는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이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인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의 발표처럼 내년 초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제시한 동일한 조건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건설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만에 하나 유찰이 된다면 전체 사업 일정의 지연으로 이어져 우리 원전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대우건설은 산업통상부에서 직접 원청사인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지난 협상 과정들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검토하여 재협상 중재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수원이 진행하는 재입찰 과정과 별개로 산업통상부에서 직접 나서 시공 계약 재협상을 중재한다면 우리나라가 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체코의 발주처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과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경쟁력의 성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에서 재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AI Q&A]

Q. 대우건설이 한수원의 협상 종료 선언 절차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요?
A.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분을 일부 수용하는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한수원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제출 수 분 만에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는 점입니다.

Q. 대우건설 측이 협상 결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법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 대우건설은 본계약 체결 이후 한수원의 사전작업착수지시에 따라 이미 수십 명의 전담 인력과 자원을 서울, 경주, 체코 현지에 배치하고 수백억 원을 정산 없이 선투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년 넘게 헌신한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내칠 경우 묵과할 수 없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입장입니다.

Q.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제시한 최종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정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산업부)가 직접 개입하여 파국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무리한 리스크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지연과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산업부가 직접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의 재협상을 중재해 원전 사업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자는 요구입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