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경기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정문의 간판이 바뀌었다. 새 이름은 '국방드론본부'다.

국방부가 밝힌 개편 비용은 간판 제작과 사무공간 일부 조정 같은 최소한의 행정비용이 전부다. 이마저도 기존 드론사 예산 안에서 쓴다. 2023년 9월 창설된 국군 최초의 합동 드론 전투부대는 그렇게 3년 2개월 만에 성격을 바꿨다.

국방드론본부는 1일부로 창설됐고, 2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었다. 지난 6월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7월 24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국방드론본부령'을 공포했다. 본부는 국방부장관 소속 직할부대다.

◆영관급 비율 17%→50% = 숫자부터 보면 개편의 성격이 드러난다. 정원은 약 280명에서 약 100명으로 줄었다. 작전·군수·전투지원 기능을 덜어낸 결과다.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식당 운영 등 전투근무지원 인력을 빼는 대신 직위를 상향해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람은 줄었지만 계급은 올라갔다. 영관급 이상 실무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 드론사 시절엔 약 17%였다. 대령급 과장과 중·소령급 실무자가 중심이다. 국방부·합참과 원활히 협업할 수 있는 '참모형 조직'으로 짰다는 뜻이다. 인력은 드론사 작전 요원 일부에 각 군 전력발전 담당자, 방위사업청 획득 경험자들로 채운다.

본부장은 드론작전사령관과 같은 소장 직위다. 장군 인사가 아직 나지 않아 당분간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정기 인사 때 교체 여부를 검토한다.

◆작전은 각 군·합참으로… 본부는 소요 조정·실증·인증만 = 드론사가 쥐고 있던 예하부대와 작전 임무는 육·공군과 해병대 작전부대로 넘어갔다. 그동안 각 군은 감시·정찰 드론을, 드론사는 타격 드론을 맡는 식으로 역할이 갈려 있었다. 앞으로는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을 함께 수행한다. 본부는 작전 지휘를 하지 않는다. 각 군 드론 작전의 조정·통제는 합참 몫이다.

국방부가 내세운 논리는 '통합'이다. 표적 타격에는 드론뿐 아니라 항공기와 포병이 함께 동원돼야 하고, 적 드론 방어도 육·해·공군 방공 전력과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 사령부가 따로 싸우면 이 통합이 약해진다는 판단이다.

본부는 싸우는 대신, 싸울 드론을 준비한다. 드론 작전개념 발전, 각 군 유사·중복 소요 조정, 전군 공통 전력의 소요기획, 실증, 군용 인증기준 마련, 민군협력이 주 업무다. 조직에는 획득지원과와 민군협력과, 실증 담당 부서가 들어갔다. 소형 멀티콥터뿐 아니라 대형 무인체계와 대드론, 온디바이스 AI·피지컬 AI까지 다룬다.

소요 절차는 이렇다.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본부가 합참의 소요 검토 과정에 참여해 중복 여부와 표준화를 따진다. 필요하면 본부가 직접 소요를 제기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은 합참이, 사업추진 방법 결정과 구매 계약, 품질인증은 방사청이 한다. 국방부는 별도 절차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합참 소요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블루 UAS' 도입… 승부처는 중국산 부품 대체 = 본부가 가장 공들이는 제도는 '블루 UAS(Blue Unmanned Aircraft Systems)'다. 미 국방부가 중국산 부품 등 공급망 보안 위험을 검증해 군이 믿고 쓸 수 있다고 인정한 드론 목록을 만들어 운영하는 제도로, 목록에 오른 제품은 각 부대가 바로 구매할 수 있다. 국방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국형 제도를 만들고, 검증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맡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할 '첨단전력 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국방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부품이다. 업계에선 소형 드론의 모터·배터리·비행제어기(FC)·카메라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블루 UAS도 같은 문제로 심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배터리부터 미국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전기차용 원통형 상용 배터리를 기반으로 국산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모터 등 핵심 구성품으로 협력을 넓힐 계획이다. 올해 도입 사업 드론에는 약 6개월에 걸쳐 만든 국산화 검증체계를 적용해, 이를 통과한 업체 제품만 납품받을 예정이다.

예산도 따라붙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약 520억원이다. 국방부는 근거리정찰드론·소형자폭드론 등 저가 소모성 드론 2만대 이상 확보, 장거리 자폭드론 K-LUCAS(케이 루카스) 전력화, 국산 중고도정찰용 무인기 올해 전력화도 함께 추진한다. 드론 병과 신설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드론 특기는 육군에만 있다.

◆획득 시계 '몇 년→몇 달' 당길 수 있나 = 비판도 만만치 않다. 획득은 방사청이, 작전은 각 군과 합참이 하는데 그 사이에 본부가 끼면 '옥상옥'이 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방사청이 맡지 못하던 개념 발전, 소요 통합, 민간기술 실증을 본부가 담당한다며 방사청 업무와 겹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시점도 공교롭다. 지난 10월 30일 국방부 백브리핑 당일, 북한은 전날 연 무인기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드론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수차례 검증한 시나리오로 진행한 북한 행사와 성공·실패를 열어둔 지난 9월 포천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술 격차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드론사의 3년은 순탄치 않았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까지 뚫고 들어온 뒤 급히 만들어졌고,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수사의 한복판에 섰다. 올해 초엔 국방부 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다.

국회 국방위 유용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의 합참·각 군 연계 훈련은 2025년 32회에서 올해 14회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이 드론을 '한 부대의 무기'에서 모든 장병의 '제2 개인화기'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국방부의 개편 방향은 일견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라는 신종 무기체계는 몇 주 단위로 세대교체를 해가며 보병들을 혼비백산하게 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드론 전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100명의 본부가 입증해야 할 것은 하나다. 한국군의 드론 '획득 시계'를 몇 년에서 몇 달로 당길 수 있느냐다. 그러지 못하면 본부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라는 '시어머니'로 남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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