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23일 민간인 사찰 의혹 자체조사 제약을 밝혔다
- 관련자들이 수사·재판과 감사 중이거나 퇴직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김은혜 의원은 감사관실 조사를 요구하며 국토부 진상규명 의지를 추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퇴직한 상태여서 자체 조사에 제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여부를 묻자 홍 장관은 "관련자 대부분이 주택 통계 관련해서 수사 재판 그리고 감사원 감사 중이라 자체 조사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돼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재차 물으며 국토부의 진상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 문건 출처 경위를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국토부 서면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이 불법 사찰을 주도했던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 규명 의지가 있으면 감사관실에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감사관실에 조사를 지시했는지 추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위를 저도 같이 파악해 봤다"며 "감사관을 포함해서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런 상황도 아니고 전 정부 일인데 저희가 굳이 숨길 사항도 없다"며 "자료 자체가 진위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