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오세훈 시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추궁했다
-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부패행위 인정 시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여야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도 집중 질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일연 "조희대 사건 접수…조속히 조사"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배우자' 등 언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오 시장의 부패행위가 인정되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수사 무마 의혹을 꺼내들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제조업체 가덕중공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작성하고도 수사 의뢰를 보류하고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을 언급했다.
한민수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는 특별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면 권익위가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문구를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다. 강행규정인데, 오세훈 시장도 이 요건에 충족되면 (권익)위원회 명의로 고발하겠냐"고 물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인정된다면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민규 의원은 오 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신고자의 인사 문제를 공개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사건 신고에 앞서 올해 3월 권익위에 사건 관련 문의를 한 이후 7월 인사이동됐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정보가 서울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은 앞선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언급됐다. 조 대법원장이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청탁금지법 한도인 5만원 아래로 보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사건이 접수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조속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전용기(공군 1호기)로 인해 항공기 집단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못 해서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향한 질의에 초점을 맞췄지만, 질의 주제는 분산됐다. 최은석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소속된 세무법인 출신 세무사가 조세심판관에 위촉됐다며 '자리 나눠 먹기'라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주 경사연(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장이 이야기한 '올 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수비)에 이한주 이사장은 포함이 되냐 안 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앞서 임 실장이 지난 13일 정무위 국감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수비)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이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LH 등 공공기관도 노력하고 있다. 주택 정책의 성과가 시장에서 현재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열차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같은 당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미국의 한미 정보협력 제한 인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도 받았다. 임 실장은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방이 용인한다, 용인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자가 국익이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건설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의와 토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자유항행의 원칙,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 두 가지 큰 원칙 하에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청년전담기구 신설 방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기구를 만든다, 안 만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앞서 임 실장에게 "지난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전담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도 청년정책진흥원 설립이 포함돼 있다"며 전담기구 설치 현황을 질의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