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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속도 조절론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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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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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제이컵 콕슨이 AI 기업들의 초지능 질주를 공개 비판했다
  • AI 에이전트의 예측불가 행동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요구됐다
  • 한국은 개발 속도보다 신뢰할 수 있는 브레이크 기술을 키워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속도 조절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오픈AI와 앤트로픽에서 AI모델의 기초학습을 연구해 온 연구자 제이컵 콕슨이 사직서를 내며 두 회사 모두 초지능을 향해 무모하게 질주하게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를 시작으로 얼마 후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오픈 AI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등이 공식적인 동의를 표했다. AI 개발사에서 먼저 브레이크를 들고 나온 셈이다.

사실 'AI속도 조절론'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3월 미국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FLI)는 GPT-4보다 강력한 AI 시스템의 훈련을 최소 6개월간 멈추자는 공개서한을 냈다. 학계, 업계의 명사 3만여명이 서명했지만 사실상 무시됐다. 오히려 거대한 AI 인프라 투자가 쏟아졌고 개발은 더 빨라졌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 2023년의 공개서한이 개념적이라면 이번 속도조절론은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근거도 확실하다. 목소리의 출처도 개발현장의 내부자들인 만큼 무게감이 다르다.

우선 당장 AI개발을 멈추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당길 수 있는 브레이크를 미리 만들어둘 것을 제안한다. 근거도 '가설'이 아닌 '사건'으로 바뀌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발단은 오픈 AI 모델의 AI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이었다. AI 모델들은 외부와 차단된 평가 환경에서 프록시 서버의 알려지지 않은 보안 허점(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 인터넷에 접속했고 탈취한 인증 정보와 추가 취약점을 엮어 허깅페이스 내부로 침투했다. 시험의 정답을 훔치기 위해서였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수단을 동원했을 뿐 악의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업계가 긴장했다. 목표 달성과 예상치 못한 수단. 여전히 내부가 블랙박스인 AI의 발전을 이대로 두어야 할지 고민되는 지점이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AI에이전트'가 있다. 에이전트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써서 실제행동까지 하는 AI를 말한다. 결제를 하고 코드를 짜고 다른 시스템에 접속한다. AI가 말하는 기계에서 움직이는 기계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AI가 AI를 만드는'흐름까지 겹쳤다. 엔트로픽은 자사 AI 연구개발 가운데 클로드가 주도하는 비중이 올해 2월 1% 미만에서 최근 26%로 늘었다고 밝혔다. 아직은 AI가 혼자서 후속 모델을 만드는 '재귀적 자기개선'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예측은 분명하다. AI능력은 AI의 도움으로 더 빨리 커지고 있는데 이를 감독하는 인간의 능력은 그 만큼 빠르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 격차가 바로 위험의 본질이다. 30여 개국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 AI안전보고서 2026'은 현재의 AI가 통제불능상황을 일으킬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가 시험상황과 실제상황을 구분해 평가의 허점을 파고 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시험을 통과한 AI라도 실전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험실에서는 이미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 훈련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만 순응하는 척하는 '정렬 위장', 종료명령을 피하려 장치를 방해하는 행동 등은 연구자들이 설계한 실험에서 잇따라 관찰되고 있다.

AI 이미지. [사진=챗GPT]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은 에이전트가 목표를 세우고 도구를 쓰는 만큼 전혀 다른 위험관리원칙이 필요하며, 개발 단계의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어떤 대응을 준비할 수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킬 스위치'다. 킬 스위치란 AI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그 작동을 즉시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두는 비상 차단 장치를 말한다. 단순한 전원 플러그 보다는 '회로 차단기'에 가깝다. AI가 개발사 서버 안에 있을 때는 확실히 작동하지만,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게 공개된 모델이나 외부 시스템에 퍼진 에이전트에는 힘을 쓰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현재 미국 하원에는 양당 의원이 함께 발의한 'AI 킬 스위치 법'이 올라와 있다. AI개발사가 자사 모델을 감속, 중지,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위급 상황에서는 정부가 종료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킬 스위치가 만능이 아닌 만큼 독립 평가팀을 기업내부에 상주시키는 방안, 미국과 중국의 초지능관련 사고에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 개설 등 다른 장치들도 거론 중이다.

물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선두기업들이 규제를 자기 손으로 설계해 후발주자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내에서는 속도조절을 운운한지 열흘 만에 미국기업들이 7개 넘는 신모델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심각하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픈AI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현명할까?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배경훈 부총리는 기술을 추격하고 새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속도조절을 말 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해되는 판단이다. 지난 해 한국의 민간 AI투자는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두가 브레이크를 논한다고 추격자가 같이 멈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감속이냐 가속이냐 이분법에 빠지기 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한국은 프론티어 모델에서는 추격자다. 반면 에이전트를 검증하고 통제하는 '브레이크 기술'은 아직 선두가 정해지지 않았다. 올 여름 FLI의 'AI안전지수'는 선도기업 9곳을 평가했는데 최고 점수가 C+에 불과했다.

한국은 디딤돌 위에 서 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싱가포르와 협업으로 결제, 글쓰기 등의 실제 업무 영역에서 에이전트 안전성을 공공 평가해왔다. 에이전트 전용 SNS 실험 환경을 구축해 국내 외 모델 5종을 대상으로 공격실험도 진행했다. 에이전트끼리의 집단행동은 없었지만 민감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는 확인했다. 캐나다와는 평가방법론 공유와 레드티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남은 과제는 이 역량을 국가전략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다. 에이전트 '실행 중 평가'표준을 공동 주도해야 한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에이전트 공동평가, 위험 관리 원칙을 만들어 온 만큼 개발 단계 시험을 넘어 실제 운영 중인 에이전트를 감시, 검증하는 국제 표준 논의에서 선도그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국내 평가 산업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부터 검증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에이전트 도입 시 안전 검증을 거친 제품을 쓰도록 하면 민간 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다 중요한 건, 사후 보고 체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AI기본법은 초대형 모델에 한해 사고 보고 의무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쓰이는 다수의 에이전트는 그 밖에 있다. 보고 대상을 에이전트로 확대하고 항공사고처럼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위험상황, 이른바 아차사고(near-miss)까지 처벌 걱정 없이 공유하는 자율보도 제도를 법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역사가 보여주듯 차를 빨리 달리게 만드는 것은 엔진 만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

에이전트를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만드는 나라가 결국 AI시대의 새규칙을 쓰게 될 것이다. 한국은 'AI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라 'AI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의 자리를 노려야 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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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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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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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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