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0일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의 규제특례를 의결했다.
-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해 진화한다.
- 고속도로 공사에는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투입해 사고를 줄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장 4년간 안전성·효과 검증
수소하이브리드 버스·차량 공유도 실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산불 진화와 도로 공사 등 위험한 현장에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인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를 미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 사업자는 기본 2년에 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간 실증할 수 있다. 이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이어진다.
이번 특례에는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서비스가 포함됐다.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나거나 야간에 드론을 운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산불 진화의 핵심 수단인 헬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비행이 제한돼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드론 활용도 확대되고 있지만 물체 낙하·투하와 야간·비가시권 비행, 여러 드론을 동시에 띄우는 군집운용 등은 안전 문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번 특례를 통해 헬기가 접근할 수 없는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투입한다.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인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 등 사고예방 조치를 수행해야 해 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공사 현장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했다. 상용화되면 인명사고를 줄이고 고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교통안전과 친환경 교통 분야에서도 실증을 추진한다. 화물차 추돌사고 때 뒤따르던 차량이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가 특례를 받았다.
맞춤형 운송 서비스로는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생활권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화물차나 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을 빌려주는 서비스와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도 포함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 이번 모빌리티 규제특례는 몇 건이며, 실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사업자는 기본 2년에 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간 실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Q.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헬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는 실증이 가능해집니다. 야간이나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도 드론을 운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신호수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 등 사고예방 활동을 수행합니다. 안전순찰인력이 안전시설 설치 전 직접 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Q. 교통안전과 친환경 교통 분야에서는 어떤 기술을 시험하나요?
A. 화물차 추돌사고 때 뒤따르던 차량이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을 실증합니다.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도 특례를 받았습니다.
Q.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A.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생활권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버스가 실증에 들어갑니다. 화물차나 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을 빌려주는 서비스와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도 포함됐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