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아동학대 피해 학생 보호 체계, 피지컬 인공지능(AI) 거점학교 예산 집행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스쿨폴리스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고 아동학대 교육 실적 자료에 누락이 의심되는 데다, AI 거점학교 사업도 사전 수요조사와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에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교육청의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운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스쿨폴리스 운영 계획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기존 배움터지킴이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업무 범위와 처우, 근무 시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스쿨폴리스가 단순히 학교를 지키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순찰하고 학생 교육과 상담에도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영 계획과 추진 과정을 의회와 공유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세종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명숙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27개 학교에 28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퇴직 경찰관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 순찰과 학생 상담 등을 통해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자료에 109개교만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관내 학교가 173개교인 만큼 상당수 학교의 실적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이 "모든 학교가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며, 유치원 현황 등이 통계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자 손 위원장은 "제출한 실적 점검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확인해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위원장은 "학교에 교육 실시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예방교육과 피해 학생 보호, 회복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시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피지컬 AI 거점학교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은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에 2023년 23억5000만원, 2024년 12억5000만원을 투입한 데 이어 피지컬 AI 거점학교 사업에 9억2400여만원을 편성했다. 유 의원은 기존 사업과 시설·기자재 구축이 중복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운고와 반곡고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한 시설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때는 기존 학교의 구축 현황을 확인한 뒤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4개 거점학교에 각각 2억3000만 원씩 동일한 예산을 배정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학교별 규모와 교육과정, 필요한 시설·기자재가 다른데도 학생과 교원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국장은 "중장기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학교별 특화 계획을 검토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봇 팔과 센서 등 AI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학교별 시설 공사비가 5000만 원에서 9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예산 사용 내역이 서로 다른 점을 지적했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기자재와 소모품 구매 예산은 줄어드는 만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배분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학생과 교원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지, 학교별로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한 뒤 사업 규모와 예산을 정했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2억3000만 원씩 배분하기보다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사업비 산출 근거와 제출 자료의 정확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유 의원은 장비 수량과 단가를 계산한 자료에서 산출 금액이 맞지 않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예산을 일괄 배분한 뒤 사후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기 어렵고, 기본적인 산출 근거조차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거점학교 구축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거점학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생 사회참여 발표 축제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실제 시정·의정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손 위원장은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정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와 관련해 산재 처리 및 치료비 보상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 관련 조례의 계획 수립 주기와 사업 성과 점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교 안전과 아동학대 대응부터 AI 교육 예산까지 교육청의 정책 추진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ncent9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