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해 최신 기술을 도입해 원인 차량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공사 재수주를 놓고는 입찰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후 도로 유지관리 비용과 통행료 감면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사장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재입찰 때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실적을 확인하라고 요구하자 "상위 기준인 국가계약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고 업체의 재입찰 과정에서 안전관리 개선 조치와 이행 실적을 확인하자는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 소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12건이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원·하도급업체는 18곳으로, 이 가운데 8곳이 사고 이후 도로공사 입찰에 다시 참여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5곳이며 수주 건수는 8건이었다.

김 의원은 일부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공사를 다시 수주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계약예규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감점제도가 마련됐지만, 개정 이전 사고에는 감점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동안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원인 차량을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낙하물 사고는 약 240건 발생했고 5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원인 차량을 확인한 사고는 13건에 그쳤다. 약 95%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적재 불량 의심 차량을 탐지하는 데서 나아가 사고 발생 이후 원인 차량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요금소의 인공지능(AI) 정보와 고속도로 CCTV, 차량 이동 경로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사장은 "지적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지금은 충분한 자료가 없어 잡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최신 기술을 도입해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무 부담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025년 약44조5000억원에서 2030년 56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95.6%에서 108.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 의원은 "도로공사가 제시한 향후 5년간 자구 노력 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부채 증가분의 약 31%에 그친다"며 "경영 효율화와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유 사장은 "30년이 넘어가는 고속도로 구간이 많아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경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통행료 감면액이 2조2158억원인데 정부 보전은 없었다"며 "정책성 감면 비용을 공사에 계속 부담시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사장은 정부 보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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