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대규모 진로 체험 사업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 예산도 삭감안 그대로 반영됐다.

글로벌진로탐험대는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54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등을 찾아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교육청과 참여 학생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96억원, 이 가운데 교육청 부담액은 약 179억원으로 잡혔다.

시의회는 사업의 취지 자체보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교육적 효과, 학생 안전대책 등이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문제 삼았다. 예산 산출의 적정성과 실제 사업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안전위원회는 앞서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예결위도 상임위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확정됐다.

사업 규모를 줄여 국내 진로 탐방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란희 예결특위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과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정된 교육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위원들이 깊이 고민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외에도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시의회는 또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신일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결산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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