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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재판부 같은 오세훈 2심 '촉각'…'의뢰·고의 입증'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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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 재판부는 여론조사 대가성·의뢰 협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이 판단은 23일 선고될 오세훈 시장 2심에도 영향이 주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2심서 무죄
"尹, 김영선 공천에 관여…대가성은 인정 안 돼"
시장직 걸린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3일 선고
'위법수집증거' 재판부 채택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 法 "尹, 김영선 공천에 관여했지만…여론조사 대가성 아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진=뉴스핌DB]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정치자금으로 제공받겠다는 의사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사전에 의뢰·협의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엄격하게 따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와 구분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이 있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한 공모나 의사 합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김영선이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려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 당시, 혹은 적어도 여론조사가 이뤄진 시점에는 공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2 photo@newspim.com

◆ 같은 재판부 오세훈 사건에도 영향 줄까…'의뢰·고의' 판단 주목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오는 23일 선고를 앞둔 오 시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직접증거 대신 명씨의 진술 등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오 시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울면서 4차례 전화했다'라는 명씨의 진술은 배척했지만 '다른 시간대에 의뢰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특검과 피고인, 심지어 명씨조차 존재를 주장하지 않은 통화를 (재판부가) 상정해 인정됐다. 엄격한 증명 없이 인정된 사실오인의 위법"이라고 짚었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김영선도 김종인도 명태균 스스로도 거짓을 말한 게 있다고 얘기한다. 명태균의 악의적 왜곡 진술은 보복성 진술"이라며 명씨의 진술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 중 하나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김씨와 명씨 사이 통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여론조사에 대해)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고, 김씨는 "(내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했잖아",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나 대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씨 측은 이 증거를 탄핵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채택했다.

녹취록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녹취록은 진실 그대로를 드러냈다. 김씨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얘기를 듣고 명씨를 만났고 스스로 돈을 보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장을 종합할 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강조한 '의뢰·협의 및 고의의 입증 정도'를 오 시장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1심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와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이런 간접증거만으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다시 따질 수 있다. 

단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핵심 사실관계는 차이가 존재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무죄 판결이 오 시장 사건의 직접 무죄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주요 변수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유죄 증거로 삼은 명씨의 카카오톡 대화는 창원지검이 별건 수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별도의 영장 없이 추출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PC 등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영선 전 의원도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선고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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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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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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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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