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장 수행인력 대부분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과 보건소에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시군구도 3곳 중 2곳에 달해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대기 장기화가 우려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수행인력 6215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093명으로 17.6%에 그쳤다. 나머지 5122명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인력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전담인력 대부분은 시군구 본청에 배치됐다. 본청 전담인력은 824명이었지만 대상자 발굴과 상담을 담당하는 읍면동은 전체 수행인력 4840명 가운데 전담인력이 151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3.1%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 읍면동과 보건소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229개 시군구 가운데 152곳은 읍면동과 보건소를 합쳐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경북 성주군은 본청을 포함해 전담인력 자체가 없었다. 읍면동 전담인력이 배치된 지역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됐다. 제주시 34명, 서귀포시 19명, 신안군 14명, 완도군 12명 등 상위 10개 시군구에 전체 읍면동 전담인력의 82.8%인 125명이 몰렸다.

읍면동 담당자들은 기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통합돌봄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100일 현장점검에서도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읍면동 담당자의 겸직으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전담인력 현황이 실제와 다르게 보고된 정황도 드러났다. 시행 직전인 지난 3월 10일 기준 각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229개 시군구 모두 전담인력 배치를 마친 것으로 기재됐다.

보건복지부의 준비상황 점검이 현장 인력 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점검표는 시군구 본청의 전담인력 배치 여부만 확인하고, 읍면동과 보건소는 담당자 지정 여부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과 보건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라는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 점검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신청자를 판정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 상황도 열악했다. 장애인 종합판정조사를 맡은 국민연금공단은 업무수행 직원 243명 가운데 증원 배치 인력이 2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23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해 겸직률이 91.8%에 달했다.

신청자의 98.7%를 차지하는 노인 통합판정조사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인력 부족으로 조사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00일 현장점검에서 조사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판정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판정과 서비스 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대기자도 늘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 9만3139명 가운데 서비스 연계에 이르지 못한 대상자는 2만4424명이었다. 이 중 1만8458명은 조사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렀다.

60일 넘게 기다린 대상자는 지난 6월 말 16명에서 8월 말 228명으로 증가했다. 최장 대기 기간은 109일이었다.

지역별 서비스 연계율 격차도 컸다. 8월 말 기준 대전의 서비스 연계율은 82.3%였고 전남과 광주는 각각 81.8%였다. 반면 울산은 53.8%, 서울은 64.4%로 가장 높은 지역과 최대 28.5%포인트 차이가 났다.

울산은 전담인력이 18명으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서비스 연계율도 전국 최저였다. 서울은 전담인력이 148명으로 전국 2위였지만, 서비스 연계까지 30일 넘게 걸린 대상자가 1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담인력 부족뿐 아니라 업무량과 절차 관리 역시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개선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10월에는 자체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합동평가의 첫 번째 지표는 전담인력 확충률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담인력 부족을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지만, 차등 지원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70.4% 늘어날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현장 인력 10명 중 8명이 겸직이고 판정 업무를 맡은 공단 직원 10명 중 9명도 겸직인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됐다"며 "그 결과를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서비스 격차와 석 달 넘는 대기로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간판이 아니라 사람과 서비스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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