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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세일포인트 ② '에이전틱 시대'의 신원 거버넌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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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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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클레인 CEO가 15일 세일포인트의 AI 보안 해자를 강조했다
  • 2분기 ARR은 25% 늘고 AI 기반 ARR은 7000만달러를 넘었다
  • 월가는 AI 모멘텀은 인정했지만 단기 매출 둔화엔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9월 15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일포인트 ① AI 경고음 속 부각되는 사이버보안주>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 "해자는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깊다"

맥클레인 CEO는 세일포인트(SAIL)의 경쟁 우위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꼽은 핵심 강점은 기업 신원 관리 자체의 복잡성과 수많은 고객사를 거치며 축적한 패턴 인식 능력이다.

경쟁사별 평가도 구체적이다. 옥타는 신원 거버넌스·관리(IGA) 분야에서 5년간 공을 들였음에도 세일포인트의 기업 고객 비즈니스를 크게 흔들지 못했고, 옥타의 성공은 주로 대기업 규모 이하 시장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FT)의 에이전트 365 거버넌스 제품은 자사 중심 환경에서는 강력하지만 다중 벤더·다중 클라우드 환경의 대기업에는 적합성이 떨어지며, 서비스나우의 에이전트 컨트롤 타워는 신원 중심 설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아크가 질라시큐리티를 인수하며 특권접근관리(PAM) 영역을 확장한 것도 세일포인트의 IGA 입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나스닥 전광판에 비친 세일포인트 로고 [사진=블룸버그]

그는 기업 구매자들이 전문화된 제품이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할 경우 광범위한 플랫폼 통합보다 전문 도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세일포인트는 향후에도 전통적인 싱글사인온(SSO), 인간용 다중 인증(MFA), 전통적인 PAM 시장으로는 진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실시간 동적 권한 부여, 동적 권한 상승·하강 같은 차세대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러한 방향성은 오는 10월 열리는 '네비게이트(Navigate)' 컨퍼런스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내놓은 '에이전틱 액셀러레이션' 도구도 주목할 만하다. 온프레미스 제품인 아이덴티티IQ에서 SaaS로의 전환을 자동화하는 이 도구는 출시 약 두 달 만에 마이그레이션 소요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 혹은 수주에서 며칠 단위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초기 결과를 보면 일부 사례에서는 레거시 플랫폼 전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약 90%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개념 증명(PoC) 프로젝트의 약 20%가 기존에 세일포인트 IGA 제품을 보유하지 않았던 신규 고객에게서 나오고 있어, 새로운 매출 확보 통로로 평가된다.

◆ 2027 회계연도 2분기 ARR 25% 성장...AI 매출 본격 궤도 진입

올해 7월 31일 마감한 2027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서 세일포인트는 조정 주당순이익(EPS) 9센트를 기록해 전년 동기 7센트와 월가 예상치 8센트를 모두 웃돌았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3억881만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인 3억1030만 달러에 소폭 못 미쳤다. 이는 기간 계약(term contract) 대비 SaaS 계약 비중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발생한 매출 인식 시점 차이 때문으로, 약 500만 달러의 매출 역풍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세일포인트의 2027 회계연도 2분기 실적 하이라이트 [자료=업체 홈페이지]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인 연간반복매출(ARR)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2억3100만 달러를 기록해 가이던스 중간값을 1100만 달러 웃돌았고, 월가 예상치 12억2000만 달러도 상회했다. SaaS ARR은 36% 늘어난 8억4700만 달러로 이번 분기 순증 ARR의 97%를 차지하며 회사 가이던스 범위(90~95%)를 크게 뛰어넘었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AI 기반 ARR은 7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이번 분기 순증 ARR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회사가 제시했던 2027 회계연도 목표치 1억 달러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익성과 현금창출력도 견조했다. 조정 영업이익률은 20.3%, 잉여현금흐름은 3700만 달러(마진 12.1%)를 기록했다. 고객 유지 지표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달러 기준 순매출유지율은 113%, 총유지율은 90% 후반대를 유지했다. 고객들의 장기 약정 확대를 보여주는 잔여이행의무(RPO)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19억 달러, 단기 RPO는 27% 늘어난 9억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영진은 RPO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 더 큰 규모의 거래와 고객들의 장기적 약정 확대를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세일포인트의 2027 회계연도 2분기 사업 하이라이트 [자료=업체 홈페이지]

마크 맥클레인 CEO는 실적 발표 자료에서 사람과 에이전트형 신원을 하나의 통합된 제어 플랫폼 아래 통합하고 있다며, 세일포인트가 AI 시대에 맞게 보안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제 AI 에이전트의 97%가 민감한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 조직 중 단 21%만이 해당 위험을 관리할 능력에 대해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거버넌스가 더 이상 단순한 IT 이슈가 아니라 이사회 차원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라이언 캐롤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SaaS ARR의 견조한 성장세와 2029 회계연도 목표(ARR 21억 달러, AI 기반 ARR 8억 달러)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인했다.

◆ 3분기 가이던스와 2029 회계연도 장기 목표

세일포인트는 견조한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2027 회계연도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ARR 목표를 기존 13억6400만~13억7400만 달러에서 13억7500만~13억8500만 달러로 높였으며,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13억71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간값 기준으로 연간 매출은 12억7000만 달러, 조정 영업이익률은 19%, 조정 EPS는 0.32달러, 잉여현금흐름은 약 2억 달러로 각각 제시됐다.

세일포인트의 2027 회계연도 3분기 및 연간 실적 가이던스 [자료=업체 홈페이지]

3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3억2600만~3억3000만 달러로 중간값이 월가 예상치(3억2850만 달러)를 소폭 밑돌지만, ARR은 12억8800만~12억9200만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12억8000만 달러)를 상회한다. 경영진은 3분기 순증 ARR의 85~90%가 SaaS 비중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연방 정부 고객의 연말 예산 집행 시점과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기반 파이프라인이 최근 3개월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신제품인 에이전틱 패브릭과 에이전틱 스위트에 대한 초기 수요도 3분기 출시를 앞두고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세일포인트는 2029 회계연도 목표를 재확인했다. 총 ARR 21억 달러, 이 중 AI 기반 ARR 최소 8억 달러(전체의 약 38%), 조정 영업이익률 최소 22%, 잉여현금흐름 최소 4억 달러, ARR 성장률은 20%대 중반을 목표로 하되 에이전틱 채택이 가속화될 경우 이보다 상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맥클레인 CEO는 인간 신원 시장에서도 여전히 성장 여력이 있다며, 오라클 파이낸셜 소프트웨어 신원관리와 CA 신원 거버넌스의 대규모 설치 기반을 향후 대체 수요의 잠재적 원천으로 지목했다.

세일포인트의 2029 회계연도 가이던스 재확인 [자료=업체 홈페이지]

물론 위험 요인도 분명하다. SaaS 비중 확대에 따른 매출 인식 시점 압박은 보고 매출 성장률을 실제 수요보다 느려 보이게 만들 수 있다. 대규모 신원·AI 거버넌스 거래는 개념 증명 속도가 빨라졌더라도 여전히 체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기업 판매 주기의 특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반에서 출발한 AI 기반 ARR이 계획대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며, 기존 신원 공급업체와 인접 보안 플랫폼들의 비인간 신원 거버넌스 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압력, 기업들의 IT 예산 집행이 신중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거시적 위험도 함께 거론된다.

◆ 월가 투자은행들의 시각: 엇갈리는 목표주가, 공통된 AI 모멘텀 인정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요 투자은행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지만 온도차가 뚜렷하다.

긍정론 진영에서는 BTIG의 그레이 파월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며 목표주가를 18달러에서 21달러로 올렸다. 예상을 웃돈 ARR 실적과 순증 ARR 개선이 견조한 기저 수요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이 배경이다. 그는 SaaS 전환에 따른 보고 매출 부담을 향후 순매출유지율 개선으로 이어질 질적으로 더 우수한 SaaS ARR 확대로 해석했다.

세일포인트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에버코어 ISI도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과 목표주가 22달러를 재확인했다. 총 매출이 가이던스에 못 미친 점을 지적하면서도, AI 기반 ARR이 7000만 달러를 넘어 2027 회계연도 목표치 1억 달러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점과 순매출유지율 113%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BMO 캐피탈 역시 목표주가를 19달러에서 21달러로 올리며 '시장수익률 상회' 등급을 유지했는데, 연간 ARR 가이던스 상향과 커지는 계약 규모, 확장되는 AI 파이프라인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의 탈 리아니 애널리스트는 '중립' 의견과 목표주가 19달러를 재확인했다. ARR과 수익성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총 매출은 다소 부진했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쳐 단기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주로 수요 부진이 아니라 매출 인식 시점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부연했다.

미즈호도 목표주가를 18달러에서 19달러로 소폭 올렸지만 '중립' 의견을 유지했는데, ARR·SaaS ARR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교차판매(cross-sell) 성공 여부와 AI 수익화 규모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D.A. 데이비슨의 루디 케싱어 애널리스트 역시 '중립' 의견과 목표주가 17달러를 고수했다. 인상적인 ARR 실적 상회와 절제된 비용 관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마이그레이션 효과를 제외하면 기저 ARR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재가속화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일포인트의 구독 매출 성장세 [자료=업체 홈페이지]

종합하면 월가는 세일포인트의 ARR 고성장과 AI 기반 매출의 순조로운 진척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SaaS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출 인식의 시차와 그에 따른 단기 매출 둔화 인상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CNBC 집계에 따르면 25개 투자은행 중 5곳이 '강력 매수', 14곳이 '매수', 5곳이 '보유'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장수익률 하회' 의견도 1곳 있었다. '매수' 계열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셈이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20.79달러로 현재 주가에서 4.58%의 추가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 다만 목표주가가 10달러에서 25달러까지 폭넓게 분포해 있다는 점은 AI발 신원 보안 수요가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속도에 대한 투자은행들의 확신 수준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투자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주 AI 업계 거물들의 잇단 경고와 그에 따른 사이버보안주 랠리는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위험을 관리하는 산업 자체가 하나의 투자 테마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일포인트는 인간뿐 아니라 AI 에이전트라는 '비인간 신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신원 거버넌스라는 니치 영역에서 옥타·마이크로소프트·서비스나우·사이버아크 등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해가고 있다. 25%에 달하는 ARR 성장률, 7000만 달러를 넘어선 AI 기반 매출, 113%의 순매출유지율은 세일포인트가 단순한 테마성 종목을 넘어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세일포인트의 총 ARR 성장세 [자료=업체 홈페이지]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SaaS 전환에 따른 매출 인식 시차, 여전히 작은 기반에서 출발하는 AI 매출의 확장 속도, 대형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이라는 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월가의 목표주가가 10달러에서 25달러까지 벌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일포인트의 장기 스토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 실현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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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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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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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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