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가 11일 정부의 2026년산 국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 50%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콩 농가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정부를 믿고 논 타작물 전환 정책에 동참한 농민들에게 수매물량 감축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계획 철회와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 전량 수매를 요구했다.

부안군의회는 콩이 우리나라에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작물이면서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논콩 재배 확대를 국가 과제로 추진했으며 콩 공공비축 물량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벼 대신 논콩 재배에 나섰다.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764ha에서 2025년 3855ha로 약 5배 늘었으며 생산량도 같은 기간 1910톤에서 1만794톤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7000톤 가운데 전북지역 수매량은 약 3만8000톤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가 12만4000톤까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26년산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당초 6만톤에서 3만톤으로 50%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재고 누적은 수급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지 정부를 믿고 작물을 바꾼 농민의 책임이 아니다"며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 수확량이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수매물량 축소는 콩 농가의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국산 콩이 민간시장에 대거 풀릴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가가 논콩 재배를 포기하고 다시 벼농사로 돌아설 경우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쌀 과잉생산 문제까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안군의회는 단순한 수매 확대를 넘어 국산 콩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산 콩 판매 인증제를 도입해 수입산과 국산이 뒤섞인 시장을 개선하고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산 콩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자체 수매와 비축, 판로 지원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안군의회는 정부에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 50% 축소 계획 즉각 철회 및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 전량 수매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과 가공·유통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안정적인 수요 창출 및 콩 산업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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