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등 가중되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구조화하고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을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선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단장인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3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F 활동 결과와 3대 대책을 밝혔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요불급하고 성과가 미미한 사업을 정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제시한 3대 대책은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 추진이다.

우선 도는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또는 시·군과의 중복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며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 조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세입 확충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 발굴해 출자 공기업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의 세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지방소비세율 임기 내 40%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분의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자체 재원 조정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현실화 등 4대 세제개편 과제를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가동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할 계획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라며 "타 지자체 및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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