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1일 경기도 추경안 비판했다.
- 무원칙한 삭감으로 민생·복지 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 심사서 필수 예산과 재정·인사 문제를 바로잡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무원칙한 '제 살 깎아 먹기'식 삭감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지사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을 단행해 민생과 복지 예산을 대폭 줄였다"며 "그 책임과 피해를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 영역으로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는 앞서 발생한 3000억 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사업수입 260억 원을 부풀렸다가 감액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감액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파행적인 재정 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상생발전기금 1407억 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 원 등 미지급금을 방치해 '숨겨진 빚'을 늘렸다"며 "기존 7조 원 부채에 3460억 원의 빚이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총 1363개의 자체 사업이 무더기 삭감됐다며 이를 5개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 인건비·물건비 426억 원 기계적 감액 ▲ 시군 이전 경비 571억 원 일방 감액에 따른 재정 부담 전가 ▲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 원 삭감 ▲ 민간 보조금 및 위탁 사업 348억 원 감액 ▲ 주민참여예산 및 필수 복지 예산 일몰·삭감 등이다.
아울러 김동연 도정 당시 추진되던 기회소득(장애인·예술인·체육인 등) 및 RE100 관련 예산은 대거 삭감된 반면 이재명 도정의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살아남아 정책 계승의 편향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기 인사 지연으로 인한 도내 7개 시군 부단체장 공석 사태에 대해서도 "시군 행정 공백을 야기한 인사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미경 핀셋 검증을 통해 무원칙하게 잘려 나간 필수 복지 및 민생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독단적인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인사 시스템 복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