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40만톤(t)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만t 줄어든 규모다.

벼 재배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 직후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킬로그램(㎏)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저단백질 친환경벼에는 매입가격의 5%를 추가 지급하는 우대매입도 처음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 중간정산금 50% 인상…40㎏당 6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양곡 수급 전망과 공공비축 매입 물량·가격 등을 담은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과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다.

올해 쌀 공공비축 물량은 40만t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5000t 수준이다.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은 2022년 45만t에서 2023년 40만t으로 줄었다가, 2024년 45만t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만t을 매입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3만t 감소한다.

공공비축미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인 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정부는 최종 가격이 결정되기 전 농가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벼를 매입한 직후 중간정산금을 먼저 지급한다.

올해 중간정산금은 포대당 6만원으로 지난해 4만원보다 2만원 인상한다. 40㎏ 조곡을 기준으로 50%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중간정산금을 포대당 3만원의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이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4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다시 6만원으로 높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동향과 농업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수확기에 농가가 벼를 판매하고 최종 정산을 받기까지 필요한 자금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저단백 친환경벼 우대 첫 도입…매입가 5% 가산

정부는 올해부터 저단백질 친환경벼를 대상으로 한 우대 지원도 시범 실시한다.

친환경벼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한 뒤 함량이 낮은 상위 30% 농가에 등급별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농가는 공공비축 매입가격의 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확산하는 동시에 적정 시비를 유도해 환경 개선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이다.

우대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한 관리도 이어간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각 시·군이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황금누리와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 등 다수확 8개 품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가가 지정된 품종 이외의 벼를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면 다음 연산 매입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과 함께 내년 양곡연도까지 정부 쌀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한다.

올해 양곡연도가 끝나는 오는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가운데 쌀 재고는 71만t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과 정부양곡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양곡연도 말 쌀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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