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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징주]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서 '후퇴'...AI 붐 힘입어 발판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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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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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5년 중국 내 지사 15곳을 닫고 후퇴했다.
  • 미중 갈등과 규제 탓에 2023년 철수도 검토했으나 남기로 했다.
  • 애저와 오픈AI 연계 AI 사업으로 중국서 새 활로를 찾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 13일 로이터통신 기사(Exclusive-Microsoft retreats in China, but AI boom helps it keep a window open)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종목코드: MSFT)는 한때 중국 시장 철수라는 선택지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기업이었다.

2010년 구글이 검열과 사이버공격 우려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하던 당시, 이 결정은 민주화 운동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빌 게이츠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발머는 오히려 구글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내 지사와 합작법인 최소 1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기업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됐으며, 회사 관계자 5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후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한 명은 일부 경영진이 경제적 이익에 비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2023년 중국 시장 철수까지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철수 계획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기준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베이징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 건물에 걸린 마이크로소프트 간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계자 5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중 간 신뢰 저하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해왔으며, 베이징은 이를 더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한편 품질 면에서도 윈도우와 오피스에 견줄 만큼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포함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수익성 높은 AI 및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제약을 받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사업의 미래를 두고 벌인 내부 논의의 구체적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자사의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애플(AAPL)은 2026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대부분을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테슬라(TSLA)가 중국 사업 분리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3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중국에 남기로 한 것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처럼 해외 사업 관리를 위해 서구 기술이 필요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중 2명은 세계적 수준의 중국 엔지니어링 인재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지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중국법인 대표 알랭 크로지에는 로이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기술기업보다도 깊은 수준의 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다소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중국 사업을 둘러싼 내부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모든 국제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중국 사업의 현황이 시장 경쟁과 규제 요구,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정부 최고위층과 관계를 맺어온 역사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게이츠는 1994년 첫 방중길에 장쩌민 국가주석을 예방했으며, 장 주석은 그에게 중국 역사를 공부해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산당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와 함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공동 투자했고, 이후 알파벳(GOOG) 산하로 편입된 구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검열 요구에도 순응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들어 미국 기업들이 워싱턴의 해외 정부 감청을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은 서구 기술에 대한 경계심을 점차 강화했다. 중국의 대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거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히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10 중국 정부판'을 내놓았으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품 출시는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가 재정부 관료들과 직접 협상한 결과였다. 2021년까지 중국 사업을 이끌었던 크로지에는 해당 제품이 일부 정부 기관에 채택되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했던 만큼 확산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윈도우 발표가 이뤄진 2017년 무렵 중국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체계라고 자평하는 새로운 조달 지침을 도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윈도우를 포함해 어떤 외국산 운영체제도 중국 정부로부터 이 정책에 부합한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워싱턴 소재 DGA-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중국 기술정책 전문가 폴 트리올로는 이러한 비적합 판정이 곧 제품 사용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술 담당자들이 더 많은 보안 점검과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감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발간된 중국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 조달 지침 6건을 검토한 결과, 이 중 5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추천하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윈도우10 중국 정부판을 포함했지만 구체적 설명 없이 사용 시 "추가 관리 요건"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는 관련 규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온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미중 관계 악화로 신뢰가 한층 더 흔들리고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기업환경 설문조사에서 중국을 최우선 글로벌 투자처로 꼽은 응답 비율은 52%로, 2019년의 62%에서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선호 기술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려던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회사 관계자 2명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나 초고속 패스트패션 기업 쉐인 같은 회사들은 서구 고객을 상대하는 핵심 사업을 운영하며 해외 규제 준수를 위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중국 기업 고객들에게 중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오픈AI 등의 서구 AI 모델에 애저를 통해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 3명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관련 최대 사업으로 성장했다. 다만 이 중 2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글로벌 매출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오픈AI와 같은 제3자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이러한 AI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중국 기업들이 키미(Kimi)와 같은 자국산 AI 모델을 사용할 경우 애저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들 모델은 서구 대안 모델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가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오픈AI와 시인은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부터 중국의 기술 인재 기반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상업 지향적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것과 더불어 첨단기술에 주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차이나도 설립했다. 이 연구소 출신 인사들 중에는 AI 선도기업 센스타임과 딥시크의 고위 경영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압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재 유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와 AI 모델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 소재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들의 최첨단 기술 접근이 제한됐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2023년 미국 의회에서 회사가 양자컴퓨팅을 비롯한 민감 기술 관련 연구를 중국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2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연구소 폐쇄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핵심 인재 일부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쪽을 택했다. 미국이 AI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차이나,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는 밴쿠버와 싱가포르, 도쿄에 새 연구소를 열었다.

다만 개발자들에게 중국을 떠나도록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4년 우수 엔지니어 1000명에게 미국을 비롯한 서구 3개국으로의 이주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를 수락한 인원은 약 3분의 1에 그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연도에 이주 기회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 2명은 많은 고위급 엔지니어들이 대신 중국 내 대학이나 기술기업으로 이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국내 경쟁사들의 인력 빼가기 시도에도 맞서왔다. 2010년대 중반 이직률은 약 17%에 달했지만, 크로지에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관련 사업 등 신사업을 키우고 직원들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를 10% 미만으로 낮췄다.

그는 "인력 규모나 그곳에서 개발했던 일부 사업들에는 부침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에, 중국 기업들을 위해 기술을 들여오겠다는 원칙만큼은 단 한 치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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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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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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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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