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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法을 배우다] ③ 하루종일 걸리던 서면, 2시간이면 '뚝딱'…"초임 변호사 수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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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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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형 로펌과 리걸테크가 10일 법률 AI를 고도화했다.
  • 법령 검색·판례 분석·서면 작성까지 초임 변호사 역할을 맡았다.
  • 변호사와 판사도 활용하며 효율 경쟁이 본격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빅5 로펌, 폐쇄형 AI 플랫폼 운영 중
서면 번역부퍼 특수 분야 업무 처리까지
로앤컴퍼니·엘박스 등 리걸테크 기업도 가세

최근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영역이 일상화됐다.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곳곳에서 변화가 눈에 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서 벗어나 자체 AI를 활용해 수사부터 조서 작성, 재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뉴스핌은 [AI, 法을 배우다] 기획을 통해 법조계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폭넓게 짚어 보고, 법과 AI가 함께 나아갈 미래를 그려본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국내 대형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법률 업무에 특화한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며 변호사들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판례와 법령을 찾아 서면 초안을 작성하고, 작성한 문서의 논리·근거를 검토하는 등 기존 초임 변호사 수준 역할을 AI가 도맡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빅5'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 모두 자체 개발한 AI 서비스를 활용 중이다.

빅5 로펌은 ▲김앤장 '자체 AI 번역시스템' ▲광장 'eLK' ▲율촌 '아이율(AI:Yul)' ▲세종 '자체 생성형 AI·하비(Harvey)' ▲바른 '선거법 AI 챗봇' 등을 운영 중이다. 공통적으로 외부망과 차단된 폐쇄형 구조를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앴다.

이들 서비스의 주요 업무는 법령 검색과 판례 분석, 서면 번역 작업, 기록 정리 등 다양하다. 인수합병(M&A)이나 자본시장, 공정거래나 선거법과 같은 특수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 업무를 돕는 기능도 다방면으로 마련됐다.

리걸테크 업계 1위 로앤컴퍼니는 로스쿨생,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한 '슈퍼로이어',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슈퍼로이어의 경우 국내 법률서적 출판사 박영사와 법문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AI 기업 엘박스 역시 국내 상하급심 판결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변호사 2500명 이상, 담당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수행사건 누적 30만건을 돌파했다. 현재 대검찰청, 김앤장, 삼성전자 등 기관과 기업 모두가 사용 중이다.

이외에도 BHSN의 계약서 검토 및 작성·관리 전용 AI 플랫폼 '앨리비', 아미쿠스렉스의 기업 법무 AI 전환 플랫폼 '로폼', 스타트업 A2D2의 증거 문서 분석 AI 서비스 '아이렉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AI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초임 변호사 수준 역할을 도맡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관련 서비스를 사용 중인 변호사들도 변화를 체감 중이다. 슈퍼로이어를 사용 중인 윤세환 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무소 내 사무직 분들은 위임계약서를 AI로 작성하거나 의뢰인에게 기일 안내 문자 전송 업무 등에서 활용한다"며 "변호사들은 보통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묻는다. 주로 이런 유형 사건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서면 작성에 거의 하루 종일 걸렸지만, 이제는 2시간이면 쓴다. 자주 쓰는 것 중 하나는 '네가 재판부 입장에서 (서면을 읽으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공개가 덜 된 하급심 판례를 보다 빠르게 찾아보는 것도 주요 기능이다. 윤 변호사는 "이전에는 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출력해서 확인해야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에서 판결문을 개별 구매해서 본다"라고 언급했다.

중소 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기존 인원으로도 AI를 통해 더 많은 사건을 소화하게 됐고, AI 자체가 어쏘(초임) 변호사 한 명 이상의 일을 할 때도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앞으로는 변호사의 경쟁력이 단순히 인력 규모가 아니라 AI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상용 AI를 비롯해 리걸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세다. 익명을 요청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지원 AI와 함께 클로드 등 상용 AI을 법령 검색용으로 자주 사용한다. 판사들도 알음알음 슈퍼로이어나 엘박스 등 서비스를 이용하곤 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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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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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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