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영역이 일상화됐다.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곳곳에서 변화가 눈에 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서 벗어나 자체 AI를 활용해 수사부터 조서 작성, 재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뉴스핌은 [AI, 法을 배우다] 기획을 통해 법조계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폭넓게 짚어 보고, 법과 AI가 함께 나아갈 미래를 그려본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국내 대형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법률 업무에 특화한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며 변호사들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판례와 법령을 찾아 서면 초안을 작성하고, 작성한 문서의 논리·근거를 검토하는 등 기존 초임 변호사 수준 역할을 AI가 도맡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빅5'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 모두 자체 개발한 AI 서비스를 활용 중이다.

빅5 로펌은 ▲김앤장 '자체 AI 번역시스템' ▲광장 'eLK' ▲율촌 '아이율(AI:Yul)' ▲세종 '자체 생성형 AI·하비(Harvey)' ▲바른 '선거법 AI 챗봇' 등을 운영 중이다. 공통적으로 외부망과 차단된 폐쇄형 구조를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앴다.

이들 서비스의 주요 업무는 법령 검색과 판례 분석, 서면 번역 작업, 기록 정리 등 다양하다. 인수합병(M&A)이나 자본시장, 공정거래나 선거법과 같은 특수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 업무를 돕는 기능도 다방면으로 마련됐다.

리걸테크 업계 1위 로앤컴퍼니는 로스쿨생,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한 '슈퍼로이어',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슈퍼로이어의 경우 국내 법률서적 출판사 박영사와 법문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AI 기업 엘박스 역시 국내 상하급심 판결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변호사 2500명 이상, 담당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수행사건 누적 30만건을 돌파했다. 현재 대검찰청, 김앤장, 삼성전자 등 기관과 기업 모두가 사용 중이다.

이외에도 BHSN의 계약서 검토 및 작성·관리 전용 AI 플랫폼 '앨리비', 아미쿠스렉스의 기업 법무 AI 전환 플랫폼 '로폼', 스타트업 A2D2의 증거 문서 분석 AI 서비스 '아이렉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AI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초임 변호사 수준 역할을 도맡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관련 서비스를 사용 중인 변호사들도 변화를 체감 중이다. 슈퍼로이어를 사용 중인 윤세환 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무소 내 사무직 분들은 위임계약서를 AI로 작성하거나 의뢰인에게 기일 안내 문자 전송 업무 등에서 활용한다"며 "변호사들은 보통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묻는다. 주로 이런 유형 사건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서면 작성에 거의 하루 종일 걸렸지만, 이제는 2시간이면 쓴다. 자주 쓰는 것 중 하나는 '네가 재판부 입장에서 (서면을 읽으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공개가 덜 된 하급심 판례를 보다 빠르게 찾아보는 것도 주요 기능이다. 윤 변호사는 "이전에는 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출력해서 확인해야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에서 판결문을 개별 구매해서 본다"라고 언급했다.

중소 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기존 인원으로도 AI를 통해 더 많은 사건을 소화하게 됐고, AI 자체가 어쏘(초임) 변호사 한 명 이상의 일을 할 때도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앞으로는 변호사의 경쟁력이 단순히 인력 규모가 아니라 AI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상용 AI를 비롯해 리걸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세다. 익명을 요청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지원 AI와 함께 클로드 등 상용 AI을 법령 검색용으로 자주 사용한다. 판사들도 알음알음 슈퍼로이어나 엘박스 등 서비스를 이용하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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