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일률적 강제징수 관행에서 벗어나 체납 유형별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일자리 연계를 병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시민 중심 세정 전환에 나섰다.

시는 시민 중심 세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현장 중심 체납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 기조 아래 기존 획일적 강제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체납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복지·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 등 맞춤형 납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동시에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정리를 통해 지방세입을 체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및 주·정차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조사 방식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인력은 체납자의 납부 여력, 생계 곤란 여부, 체납 경위 등을 확인해 이후 조치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되면 복지, 일자리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단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 연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은 기존 징수 체계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일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안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의 운영 목적을 체납액 징수 자체보다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감하는 세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납부 안내로 자진 납부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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